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가능한 역할과 보장되지 않는 결과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진행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특정한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여 권한과 대리 답변은 다릅니다

참여의 의미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정해진 범위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의견 진술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승인에 따른 의견 진술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동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거나 조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여 자체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사받는 지위를 확인합니다

이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석 안내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들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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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이 조사 중 질문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자료가 설명하는 참여 권한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을 뜻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피해자·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은 조사 지위가 다르므로, 이 내용을 다른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