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재산을 넘을 때, 승인 선택과 특별한정승인의 기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는 단순히 뒤늦게 알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입법안이 소개하는 규정의 내용이며, 그 안의 현재 법률상 지위나 적용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3개월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선택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제안이유가 든 조건은 해당 사실을 처음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고, 단순승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만 따로 떼어 언제나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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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와 개정안의 구분

이 설명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입니다. 같은 자료에는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개정 내용도 별도로 기재돼 있지만,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일반적인 승인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조건을 그 개정 내용의 현재 효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안이유는 그 기간에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알기만 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유가 밝힌 조건은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이며, 특별한정승인은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