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사건 종결 전 반환과 공소제기 전 청구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의 차이, 공소제기 전 청구와 거부 뒤 절차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환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쓸 물건은 요건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은 두 방식과 공소제기 전 청구 절차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같은 반환을 뜻하나요?
두 용어 모두 압수물을 돌려주는 절차와 관련되지만, 조문이 다루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더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결정으로 환부하도록 합니다. 반면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두 표현은 완전히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압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증거로 사용할 물건인지가 각각의 규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증거로만 사용하려고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제133조가 정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같은 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나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공소제기 전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 대상과 단계가 제133조의 피고사건 종결 전 규정과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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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환부하도록 하고, 증거에 사용할 물건은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소제기 전에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환부나 가환부를 거절했다면, 신청인은 그 검사가 속한 공소청 또는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부와 가환부는 표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니라, 조문에서 정한 대상과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