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샀어도 AI 학습용 스캔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종이책을 합법적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AI 학습을 위한 스캔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소유하게 된 것과 저작물을 별도의 목적으로 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이며, 2026년 세계일보 보도도 이 행위에 현행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근거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 안에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무허가 이용이나 AI 학습 목적의 스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도는 영리 목적의 AI 기업이 책을 학습에 쓰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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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다룬 핵심은 시험 종료 뒤 기출문제를 인터넷에 원문 그대로 올린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게시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이 판단은 게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책을 스캔해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성까지 그 판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책을 샀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이용하는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보도만으로 특정 기업의 학습 방식이나 개별 도서 이용의 위법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구매 사실만으로 스캔 이용의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면 스캔도 허용되나요?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AI 학습을 위한 스캔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는 이 행위에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전합니다.

기출문제 게시 판결은 AI 학습 스캔을 다룬 건가요?

그 판결은 기출문제를 인터넷에 원본 그대로 게시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보도는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저작물 이용의 적법성을 직접 판단한 판례가 아니라고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