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회복,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여부는 계약 특약이 가릅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해서 상가 임대차 종료 때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현재 임차인이 공간을 넘겨받았을 당시의 상태이며, 계약서에 기본 골조 상태로 돌려놓는 등 더 넓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가 판단에 중요해집니다.

‘원상회복’이라는 말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게시된 법률 정보는 임차 당시 상태를 원칙으로 설명하면서, 전 임차인 시설의 철거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기본 골조 상태로 회복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 조항이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나 설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만으로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원상을 임차 당시 상태로 정했는지, 골조 상태 등으로 더 넓게 정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계약 문구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임차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도면·인수 확인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당시 이미 있던 시설과 현재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서는 원상회복 기준이 임차 당시 상태인지, 기본 골조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입주할 때 기존 시설이 있었고 별도의 철거 약정이 없다면, 그 시설까지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골조 상태로 되돌린다는 구체적인 특약이 있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설치했는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인도 당시 상태와 계약상 약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해 사용했다면 철거해야 하나요?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 당시 상태와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골조 상태로 돌려놓는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해당 문구는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하며, 임차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도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