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기는 일, 법률사무 전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다는 말은 법률 문제 전부를 대신 처리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를 대상으로, 법무사가 맡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의뢰할 때는 막연히 사건 전체를 말하기보다 실제로 요청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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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다’는 말과 업무 범위는 다릅니다

조문에는 법원이나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등기 또는 그 밖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포함됩니다.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일도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은 열거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도 규정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문제를 맡긴다’는 표현만으로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와 관련해 도움을 구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것인지 등기 신청의 대리를 요청하는 것인지 구체화하면 법에 적힌 업무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는 업무를 구분해 확인하는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가능성을 판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으로 표시된 원문에서 확인됩니다. 의뢰 전에는 원하는 업무를 문서 작성, 신청 대리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업무가 조문에 열거된 사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법률 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사법은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원·공소청 관련 서류 작성, 등기·등록 신청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등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뢰하려는 내용이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