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라는 결과와 의료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중 생긴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표현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의료사고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말만으로 의료인의 잘못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용어이며, 잘못과 책임은 별도의 개념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말과 원인 분류
의료사고의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생 요인에는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태만·기술 부족이나 시설의 결함·관리 부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한 경우는 환자 측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어느 범주에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판단한 결론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결과를 낳은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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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료 중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초래한 행위상의 잘못을 의료과오라고 부릅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즉, 두 표현은 의료사고라는 결과와 같은 뜻이 아니며, 의료과실은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를 포함합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그 책임과 연결됩니다.
이는 원치 않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단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이 있다고 하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은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표현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따르나요?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원치 않은 결과만으로 그 인정 여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