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다 지급한 뒤에도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 대상은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배우자이며,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며,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급 완료와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과, 그 부담을 함께 관여한 배우자와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가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했으니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지급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분담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사례의 숫자를 일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가 설명하는 구상권의 가능성과 특정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구분해야 하며, 그 사례의 비율이나 금액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핵심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각 사안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실제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안내를 곧바로 일정한 액수의 반환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사례 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분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제 청구액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사례에 소개된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자료는 다른 사건에 적용할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