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고 조사 진술도 흐릿할 때, 조세 상담에서 확인한 기록

장부와 회계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상담에서 관련 혐의의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과거 조사에서 한 답변은 기억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공개된 한 사건의 상담 내용과 확인 과정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설명과 기록 확인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회사를 폐업해 장부나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이미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원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 사례를 소개한 글에 기재된 법률 설명입니다.

현재 법령의 적용이나 다른 사안의 처벌을 확정하는 근거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 조항을 설명받는 것과 과거 조사에서 실제로 한 말을 확인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진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혼자 조사받았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조사 당시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확인한 기록은 회계자료가 아니라 과거 조사 진술이 담긴 조서입니다. 두 자료를 같은 것으로 여기거나, 조서 열람 신청이 모든 사건에서 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다룬 법률 설명과 실제로 확인한 기록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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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부가 없어도 상담에서 처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장부나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에 관한 조항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안내된 처벌 가능성은 그 사건의 상담 내용이며, 다른 사안의 결과를 미리 정하거나 현재 법령의 적용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조사에서 한 답변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소개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억으로 당시 답변을 추측하지 않고, 진술이 담긴 조서의 열람을 신청해 조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이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